법령 의료보험법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987년
2. 대법원 1987. 8. 18. 선고 87누368 판결
[추가의료보험료부과처분취소][집35(2)특,559;공1987.10.1.(809),1482] 추가의료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규칙 의료보험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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